서론

한국 해양경찰청(해경)은 해양 주권 수호와 해상 치안, 수색·구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급변하는 기술환경 속에서 임무 수행 역량의 혁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자율 무인 선박(MASS: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의 도입과 활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율 무인 선박은 승조원 없이 원격 또는 자율 제어로 운항이 가능한 선박으로, 24시간 연속 해상 감시와 고위험 상황에서의 투입 등 새로운 운영적 이점을 제공합니다edaily.co.kr. 현재 해경은 민·관 협력을 통해 유인과 무인 운용을 병행할 수 있는 고속단정을 개발하여 시범 운용하는 등 관련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edaily.co.kredaily.co.kr. 이러한 운영 현황과 전략적 가치를 평가하고, 나아가 첨단 기술 활용에 수반되는 사이버보안 위험과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은 향후 정책 방향 설정에 필수적입니다.

본 보고서는 해양경찰에서 자율 무인 선박을 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현재 진행 중인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해상 치안과 국익 보호 측면에서 해당 기술의 전략적 가치를 평가합니다. 특히, 자율 시스템 도입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사이버보안 위협과 부수적 위험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해킹에 의한 제어권 탈취, 통신 교란, GPS 신호 스푸핑 등 무인 선박에 특화된 사이버 공격 가능성과 이로 인한 잠재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한 운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또한 미국, 싱가포르 등 국제 사례 및 선행 경력을 참조하여 우리나라 해양경찰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교훈과 대비 전략을 살펴봅니다. 끝으로 이러한 분석에 기반해 관련 정부 부처와 해양경찰 조직이 고려해야 할 정책 권고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자율 무인 선박의 효과적인 도입과 운용, 그리고 사이버 안전 확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해양경찰의 자율 무인 선박 운용 현황

현재 해양경찰청은 자율 무인 선박 기술 도입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해경은 경상남도, LIG넥스원, 한국선급(KR) 등 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연안 해역 순찰용 유·무인 복합 운용 고속단정 개발을 추진했습니다edaily.co.kr. 이 사업은 총 20억 원 규모로 진행되었으며, 해경 보유 고속단정을 기반으로 자율운항 및 원격통제 기능, 무선통신 장치 등을 탑재하여 유인과 무인 운용을 겸용할 수 있는 차세대 함정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edaily.co.kredaily.co.kr. 개발된 고속단정은 악천후나 야간 등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24시간 순찰과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2021년경 해상 시연을 거쳐 시범 운용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 1: 해양경찰 연안순찰용 유·무인 복합 고속단정 개발 개념도. 기존 유인 고속단정(좌측)을 원격제어 및 자율운항이 가능하도록 개조함으로써, 승조원 탑승 없이도 연안 해역을 순찰·감시할 수 있는 무인선박 플랫폼(우측)을 구축하는 개념을 나타낸다edaily.co.kredaily.co.kr. 해경은 2019년부터 민·관 협력 연구개발을 통해 이와 같은 무인 고속단정을 개발해왔으며, 관련 첨단 기술들을 실선 적용하여 시험 운용을 진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해양경찰교육원은 무인선박 운용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해양경찰교육원은 국내 최초로 공공기관 주도의 *‘무인선박 운용자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인공지능 기반 상황인식 기술, 자율운항 알고리즘의 이해, 원격 조종 실습 등을 교육했습니다today1.co.kr. 이 교육과정에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의 무인선 조종 훈련장이 활용되었고, 관련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하여 해경 요원들에게 자율 무인 선박의 운용 개념과 기술을 전수했습니다today1.co.kr. 이를 통해 해경은 향후 무인 선박 도입 시 필요한 운용 인력의 역량을 미리 확보하고, 새로운 장비에 대한 조직 내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R&D 투자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과 시험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1월에는 자율운항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과 해상 시험을 위한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가 준공되어 미래 해운·조선산업 대비가 이루어졌습니다scholar.kyobobook.co.kr. 이러한 국가 연구개발 노력은 상업용 자율운항 선박뿐 아니라 해양경찰과 해군의 공공안전 분야 무인선 개발에도 긍정적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독일, 노르웨이, 미국, 일본, 중국 등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율 무인 선박을 개발 중이며scholar.kyobobook.co.kr, 우리 해경의 선도적 시도가 향후 국제 표준 정립과 협력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약하면, 한국 해양경찰은 현재 시범 단계이긴 하지만 유·무인 겸용 순찰정 개발과 전문인력 교육 등을 통해 자율 무인 선박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해양경찰 업무 전반에 걸쳐 스마트 해양치안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며edaily.co.kr,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해양주권 수호에 접목하려는 정부 혁신 기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자율 무인 선박이 구체적으로 어떤 운영상의 이점을 제공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율 무인 선박의 운영적 이점

자율 무인 선박을 도입하면 해양경찰의 현장 작전 수행에 여러 가지 운영상 장점이 발생합니다. 사람의 탑승 없이 운용되므로 24시간 연속 임무 수행이 가능하여, 기존에 인력 피로도와 교대 문제로 지속 감시가 어려웠던 해역도 상시 관측할 수 있습니다edaily.co.kr. 예컨대 무인 순찰정은 연료와 정비 주기만 허용된다면 날씨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특정 해역을 계속해서 감시하거나 정밀 수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안 밀입국이나 불법조업 단속에 있어 빈틈없는 해상경계 태세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인 선박은 고위험 임무에 투입하기 용이합니다. 인명 위험이 높은 상황 – 폭풍우나 태풍 속 수색·구조, 유독 물질 유출 사고 대응, 무장 밀수선 단속 등 – 에서 무인 선박을 활용하면 승조원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고도 초동 조치에 나설 수 있습니다kcg.go.kr. 해경은 실제로 악천후나 야간에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해역을 무인기로 정찰하고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구조 및 단속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kcg.go.kr. 인간이 탑승한 함정이라면 감행하기 어려울 상황에서도 원격 제어된 무인정을 투입함으로써 “악기상 극복”이 가능해지고 임무 범위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kcg.go.kr.

비용 측면에서도 운영 효율화가 예상됩니다. 초기 도입 비용은 크지만 인건비 절감과 운용 최적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비용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 해안경비대의 한 관계자는 무인 시스템의 도입이 “해경의 모든 임무 수행 방식을 바꾸어, 지금보다 더 잘, 더 빠르고 안전하게, 그리고 현재보다 극히 적은 비용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할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mycg.uscg.mil. 이처럼 무인화 기술은 경비 현장에서의 인적 오류 감소와 반복 업무 자동화를 통해 운영 경비를 줄이고, 숙련 요원들은 보다 복잡한 임무나 판단이 필요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배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선 분야에서도 선원의 인건비가 전체 운항 비용의 약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자율운항 기술이 경제적 유인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warontherocks.com. 해양경찰 분야에서도 인력 수급이 어려운 함정 승조 정원을 부분적으로라도 대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면 인력 운영의 유연성과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자율 무인 선박은 정밀한 감시 및 데이터 수집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도 이점입니다. 각종 첨단 센서(레이더, 광학/적외선 카메라, AIS 수신기 등)를 탑재하여 사람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표적이나 야간·악천후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영상 및 항적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육상의 지휘본부로 전송되어 마리타임 드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oceansciencetechnology.comoceansciencetechnology.com. 예를 들어 쿠웨이트 해안경비대는 14m급 쌍동형 무인경비정을 도입하여 11,000㎢에 달하는 넓은 영해를 실시간 감시하고 있는데, 이 무인정은 최신 로봇제어 소프트웨어로 운용되며 수집한 해양 상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육상 해양감시센터(MDA 시스템)에 연계하고 있습니다oceansciencetechnology.comoceansciencetechnology.com. 이처럼 무인 선박은 해양 관제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해상도메인 인지(MDA)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인공지능 기반의 이상징후 탐지나 빅데이터 분석과 접목하여 스마트 치안을 구현하는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인 선박 운용은 유인 함정의 임무 부담 경감과 전략적 자원 분배에 기여합니다. 무인기가 일상적인 초계 및 감시를 맡아줌으로써, 유인 함정과 항공기 등은 보다 복잡하고 중요한 임무나 원거리 임무에 투입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실제로 싱가포르 해군은 2025년부터 **해양보안 무인 경비정(MARSEC USV)**을 본격 운용하여 연안 해역을 24시간 순찰하도록 하는 한편, 기존 유인 초계함(LMV)은 다른 복잡한 임무나 원거리 작전에 투입하는 임무 분담을 실현했습니다mindef.gov.sgmindef.gov.sg. 싱가포르의 무인 경비정들은 유인 함정과 협동으로 의심 선박을 조사·추적하고 필요시 차단까지 수행하며, 사람보다 지속적인 해역 커버리지를 제공함으로써 전체적인 경비망의 밀도를 높였습니다mindef.gov.sg. 이는 우리 해양경찰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무인 선박이 상시 기본 순찰을 담당하고 유인 함정은 긴급출동이나 검문검색 등의 상황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전력 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컨대, 자율 무인 선박은 ▲24/7 감시와 빠른 초동대응, ▲고위험 임무의 안전한 수행, ▲인건비 등 비용 절감과 효율화, ▲첨단 센서 기반 해양감시 능력 향상, ▲유인자산의 임무 부담 경감이라는 다각적인 운영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강점들은 해양경찰 임무 수행의 스마트화와 현대화를 뒷받침하며, 제한된 인력과 자원으로 최대의 해양 치안 효과를 달성해야 하는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같은 기술이 해양 안보 측면에서 가지는 전략적 함의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상안보 측면에서의 전략적 가치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해상 교통로와 연안에서 다양한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율 무인 선박 기술은 이러한 해상안보 환경에 새로운 전략적 수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로, 무인 선박은 해양 주권 수호와 영해 관리에 기여합니다. 우리나라는 서해 NLL 일대에서 북한의 해상 도발에 대비하고 동·남해에서는 불법 조업 외국어선 단속, 밀수 및 해양테러 방지 등의 임무가 지속적으로 요구됩니다. 무인 경비정을 분쟁 가능 해역이나 분계선 인근 해역에 투입하면, 인명 피해 위험을 줄인 채로도 단호한 해양 주권 수호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인 함정이 접근하면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민감 해역에도 작은 무인정을 전개하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초기 대응을 함으로써, 교전 위험을 낮추면서도 영해 침범 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원격 조작으로 경고 방송이나 비살상무기(LRAD 음향장비, 조명탄 등)를 사용해 위반 선박을 퇴거시키는 등의 대응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mindef.gov.sgmindef.gov.sg. 이는 우리의 해양주권 수호 방법에 새로운 옵션을 제공해줄 것입니다.

둘째, 자율 무인 선박은 해양 범죄 및 테러 대응 능력 강화에 전략적 가치가 있습니다. 밀입국, 밀수, 해적행위, 해양테러(예: 선박 폭파) 등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무인 순찰정을 다수 운용하면 넓은 해역을 촘촘히 커버하면서 의심 활동을 탐지할 수 있고, 유사시 가장 먼저 현장에 도달하여 상황을 전파하거나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대의 무인 선박을 함대(Swarm) 형태로 운용하면, 하나의 대형 함정이 감시하던 구역을 분산된 다수의 센서와 플랫폼으로 동시에 감시하여 감시망을 분산 강화할 수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나 범죄조직이 특정 함정을 노려 공격하거나 따돌리는 것에 비해, 무인기 다수 운용은 표적 포화를 통해 대응의 탄력성을 높입니다. 또한 만일 무인 자산 한 척이 손상되거나 피랍되더라도 인명피해는 없고, 다른 자산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분산 효과도 있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 실제로 미군의 무인 정찰함이 이란 군에 일시적으로 나포되는 사건이 있었지만, 미국은 유인 전력을 투입해 신속히 회수하고 추가 기술 유출을 방지하였습니다reuters.comreuters.com. 이 사례는 무인 자산 운용 시 적대 세력의 물리적 탈취 시도에 대비해야 함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유인 함정 간 충돌 없이도 분쟁을 관리할 수 있는 비군사적 수단으로 무인기를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해양경찰도 향후 분쟁 수역이나 범죄 현장에 무인선을 투입하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유인전력 증원 전에 전장 감시 및 상황 통제를 수행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국제 해양안보 협력과 연대 측면에서도 무인 선박 기술은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해양안보를 위한 정보공유와 공조 체제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우리 해양경찰이 무인 자산으로 수집한 해양 정보(AIS 미탑재 소형선의 이동 패턴, 특정 해역의 이상 전파신호 등)를 주변국 및 국제기구와 공유하면 공해 상의 공동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 불법 어업 단속을 위해 여러 국가가 함께 무인순찰선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광범위한 해역의 어선 동태를 실시간 감시하며 정보를 실시간 교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무인 선박의 원격 운항 기술과 데이터링크 표준을 국제 협력을 통해 정립하고 상호 운용성을 확보한다면, 재해·재난 시 다국적 해상 드론이 공동으로 수색·구조 활동을 펼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국제협력 활용을 위해서는 IMO(국제해사기구) 차원의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IMO는 이미 자율운항선박(MASS)의 등급을 정의하고 관련 규범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UN 무역개발회의(UNCTAD) 등에서도 새로운 기술에 맞는 법·제도 정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warontherocks.com. 우리나라도 이러한 논의에 기여하면서 국제 표준과 지침 마련을 주도해간다면, 향후 우리의 무인 선박 운영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미래 해양전력 구축 측면에서 무인 선박은 전략적 의미가 있습니다. 해양경찰뿐 아니라 해군,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유·무인 복합체계로의 전환은 해양력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전력 증강을 의미합니다. 유인 함정의 수량 증강이 예산 등 현실적 제약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비교적 저렴하고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무인 플랫폼을 다수 확보함으로써 비대칭적 전력 보완이 가능합니다. 특히 무인 선박은 크기나 형태의 제약이 적어 소형 보트부터 중대형 선박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출 수 있으므로, 해양경찰 임무별로 특화된 플랫폼을 맞춤 도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형 고속 무인정은 연안 추격과 정찰에, 대형 무인경비정은 광역 해상 순찰과 해양환경 모니터링에 각각 투입하는 등 임무 특화형 전력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유연한 전력 운용 개념은 미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 데 유리하며, 점차 지능화되는 적대 세력의 전략 (예: 드론 군집공격 등)에 맞서 우리의 대응 옵션을 다변화하는 역할도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율 무인 선박은 해양경찰이 미래에도 기술적 우위와 기동성을 유지하며 해상 치안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율 무인 선박의 도입은 영해 수호, 해양범죄 대응, 국제협력, 미래전력 구축 등 다층적인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를 지닙니다. 물론 이러한 이점을 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기술적 완성도와 더불어 운용 개념의 발전, 법제 정비, 국제 협력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떠오르는 것이 사이버보안 확보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자율 무인 선박 운용과 관련된 주요 사이버 위협 요소와 그로 인한 부작용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자율 무인 선박 운용의 사이버보안 위험

자율 무인 선박은 수많은 전자장비와 통신 시스템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잠재적 취약면이 기존 유인 선박보다 넓습니다warontherocks.comwarontherocks.com. 해커나 적대 세력이 이러한 취약점을 악용할 경우 무인 선박의 항로 제어권을 탈취하거나 오작동을 유발하여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사이버보안은 자율 운항체계 도입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이번 절에서는 해양 무인 시스템과 관련해 제기되는 주요 사이버 위협 시나리오와 그 파급 효과를 정리합니다.

• 해킹을 통한 원격 제어권 탈취: 무인 선박은 원격 조종 및 자율 항행을 위해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로 구동됩니다. 만일 외부 공격자가 선박의 운항제어 시스템이나 통신 채널에 침입할 경우, 선박의 엔진 출력, 조타 장치 등을 마음대로 조작하여 의도된 항로를 이탈시키거나 충돌을 유발하는 등 악의적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ccdcoe.orgwarontherocks.com. 극단적 사례로, 테러 조직이 해경의 무인 경비정을 해킹해 **“자폭 공격”**에 악용하거나, 해적이 무인선을 자기 거점으로 유인 및 납치하는 시나리오도 상정 가능합니다ccdcoe.org. 이러한 원격 하이재킹(hijacking) 위험은 자율운항 기술 발전과 함께 크게 증가할 것으로 지적되며warontherocks.com, 공격자가 한번 시스템에 침투하면 원격 조정망에 연결된 모든 선박이나 함대를 연쇄적으로 위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표준화된 선박 통신 프로토콜(NMEA 등)을 통해 여러 함정이 네트워크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한번 뚫리면 모두 뚫린다(Break once, break everywhere)”**는 취약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warontherocks.comwarontherocks.com.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각 개별 선박 시스템의 침입 탐지, 계정 인증 강화뿐 아니라 중앙 관제소와 함정 사이의 네트워크 분리 및 방화벽 구축 등 다층 방어체계가 요구됩니다.
• 데이터 및 센서 취약점 악용: 무인 선박의 항법 센서와 정보시스템을 교란하거나 위조하여 선박을 오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GPS, 레이더, AIS, 전자해도(ECDIS)와 같은 항법장비가 출력하는 데이터를 공격자가 조작하면, 가짜 상황인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warontherocks.comwarontherocks.com. 2017년 흑해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에서는 20여 척의 상선 GPS 신호가 동시에 조작되어, 선박들이 실제 위치에서 수십 km 떨어진 내륙 공항 위치에 있는 것으로 잘못 표시된 일이 있었습니다federalregister.gov. 이렇듯 GPS 스푸핑(spoofing) 공격은 비교적 저렴한 장비로도 구현 가능하며, 선박의 위치, 속도 정보를 거짓으로 만들어 충돌 위험이나 항로 이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federalregister.govindustrialcyber.co. 자율 무인 선박이 이 공격을 받으면 스스로 잘못된 항로수정을 할 가능성이 있고, 원격 운영자 또한 잘못된 위치정보를 보고 적절한 대응을 못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IS 정보를 조작하여 가상의 선박을 나타나게 하거나 실제 선박 위치를 숨기는 공격도 가능합니다tandfonline.com. 센서 교란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중 항법 센서 융합으로 한 가지 신호 이상징후 시 다른 센서로 보정하는 기술, 예를 들어 GPS 외에 관성항법이나 지상기준항법(eLoran 등) 보조를 채택하는 PNT 보강체계가 요구됩니다federalregister.gov. 또한 AIS, 레이더, 카메라 등 여러 센서 정보 간 상호 교차검증을 통해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 통신 교란(Jamming) 및 두절: 무인 선박은 통신망(위성통신, RF 데이터링크 등)을 통해 원격 지휘센터와 연결되며, 임무 중 각종 데이터를 송수신합니다. 이 통신 채널이 전파 교란(재밍)으로 마비되면 선박은 사실상 “장님”이 되어 제어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industrialcyber.co. 최근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 등지에서는 지정학적 갈등 상황 속에 GPS 전파 방해와 스푸핑이 빈발하여 선박들의 AIS 항적 보고가 끊기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industrialcyber.co, 이처럼 의도적인 전파 교란은 특정 해역에서 선박 운항을 마비시키고 충돌이나 좌초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입니다industrialcyber.co. 해경 무인선 역시 주요 통신수단(GPS, LTE/5G, 위성통신 등)에 대한 재밍에 노출될 수 있으며, 특히 분쟁 해역에서 적성 세력의 전자전 공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통신 두절 시 자율 무인 선박은 사전에 프로그램된 ** failsafe 모드**로 안전 정지하거나 본국으로 회항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파교란이 심한 환경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통신 다중화(멀티밴드 통신, 메쉬 네트워크 활용)와 안테나 출력 증강, 방향성 통신 기술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운용 단계에서 통신 이상 발생 시 즉각 감지 체계를 갖추고, 지휘통제센터와 선박 모두 PNT 보강 및 자율 임무완수 능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federalregister.gov.
• 악성코드 및 공급망 위험: 해양 분야에서도 랜섬웨어, 바이러스 등 사이버 악성코드 공격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자율 무인 선박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무인 시스템은 원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유지보수를 위해 외부 네트워크 접속이 필연적인데, 이 과정에서 해킹 위협이 존재합니다. 한 보고에 따르면, 실제 한 대형 상선의 항해용 전자해도(ECDIS) 시스템에 USB 메모리를 통한 악성코드가 감염되어 화면표시 정보를 오작동시킴으로써, 심각한 항해 오류를 일으킬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warontherocks.com. 이처럼 물리적 보안(USB 포트 차단, 함정 내부망 접근통제 등)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공급망 공격으로 불리는 위험도 존재하는데, 무인 선박에 탑재되는 상용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미리 백도어나 취약점이 심어져 납품되는 경우입니다ccdcoe.org. 2020년대 들어 중국, 러시아 등 국가 연계 해커들이 선박 인증기관, 해운회사 등을 해킹하여 악성코드 배포나 정보 탈취를 시도한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industrialcyber.coindustrialcyber.co. 이러한 공급망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는 검증된 부품과 SW 사용(국산화 또는 신뢰성 입증된 제품), 납품 단계의 보안 점검, 운용 중 정기 취약점 패치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만일을 대비해 사이버 사고 대응계획(CSIRP)을 사전에 수립하고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해킹 발생 시 신속히 격리 및 복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요약하면, 자율 무인 선박 운용에는 ▲원격 해킹 및 제어 탈취, ▲GPS 등 항법신호 교란, ▲통신 재밍 및 두절, ▲악성코드 침투와 공급망 취약성, ▲AI 오작동 및 물리적 노획 등 다층적인 사이버보안 위험이 존재합니다ccdcoe.orgccdcoe.org. 이러한 위협들은 단순한 IT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해양사고(충돌·좌초·환경오염)나 안보사건(납치·테러)으로 직결될 수 있기에, 그 파급 효과가 막대합니다. 특히 해양 상황에서의 사이버 공격은 즉각적 인명·재산 피해와 함께 구조적으로 사고 원인 규명이 어려워 법적·외교적 분쟁으로 번질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경찰이 무인 선박을 운용할 경우, 기술 도입 초기부터 **사이버보안 설계(Security by Design)**를 최우선에 두고 개발·운영해야 합니다ccdcoe.org. 다음 장에서는 사이버 위협과 더불어 고려해야 할 기타 비의도적 부작용과 도전과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자율 시스템 도입의 부작용 및 부수적 영향

첨단 기술 도입에는 이점과 함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새로운 과제들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해양경찰의 자율 무인 선박 운용에 있어서도, 사이버보안 이슈 이외에 여러 제도적·사회적·운용상의 고려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아래에서는 그런 주요 부수적 영향들을 정리합니다.

• 기술 오작동과 사고 위험: 자율 무인 선박이라 해도 완벽한 것은 아니며, 센서 오류나 소프트웨어 버그, AI 알고리즘 한계 등으로 오작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시스템 착오로 인해 충돌 회피를 제대로 못 하거나 금지구역에 진입하는 경우, 인명 피해나 외교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ccdcoe.org. 유인 선박이었다면 승조원의 판단으로 막을 수 있었을 돌발 상황을 기계가 놓칠 위험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잔여 위험(residual risk)**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경은 자율운항선박에 대해 충분한 테스트와 검증·검사 체계를 갖추고 운용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충돌회피 알고리즘을 1,200만 km 이상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고, 실제 1,000시간 이상의 무인 항해 시험을 무사고로 완료한 후 실전 배치하였습니다mindef.gov.sg. 우리도 이와 같은 철저한 V&V(검증·검수) 과정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 법·제도 및 책임소재 문제: 현행 국내 해사법령과 국제해사협약들은 대부분 승무원 존재를 전제로 한 안전 기준을 담고 있어, 무인 선박 운항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충분합니다. 예컨대 해상충돌예방법(COLREGs) 상 “선을 조종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규정, 선박검사기준, 선박국적 및 보험제도 등에서 무인 선박의 지위가 모호합니다scholar.kyobobook.co.kr. 해경 임무 중 무인기가 관여한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어떻게 규정할지도 난제입니다. 무인 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했다면 과실은 누구에게 있는지, 해양환경오염을 일으키면 형사책임을 기계에 물을 수는 없기에 결국 운영기관이 지게 될지 등이 불명확합니다. 또한 원격 조종 중 실시간 영상으로 위법행위를 발견했을 때 법적 증거능력 인정 문제, 무인기가 불법 선박을 정선시키거나 무력 사용에 준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적 근거 등 운용상 정당성 확보 과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관련 법령(해양경비법, 해사안전법 등)의 선제 개정과 국제적인 MASS 법규 정립 동향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scholar.kyobobook.co.krwarontherocks.com. 정부는 이미 자율운항선박 상용화에 대비한 해양경찰 관련 법령의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해사안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새로운 규범체계 마련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 인력 구조와 조직문화 변화: 무인 기술 도입은 해양경찰 조직의 인력 운영과 교육 체계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장기적으로 단순 선박 운항 인력 수요는 감소할 수 있지만, 대신 ICT 전문인력과 원격관제 요원, 사이버보안 요원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warontherocks.com. 이는 해양경찰 인력양성 시스템에 새로운 커리큘럼 도입과 직렬 전환 등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또한 무인 자산에 대한 신뢰성과 조직 문화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장 요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신뢰하지 못하면 유사시 적극 활용이 어렵고, 반대로 과신해버리면 인간의 감독 태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균형감을 갖도록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인 선박이 도입되면 일부에서는 일자리 축소에 대한 우려도 나올 수 있습니다. 비록 해양경찰 조직은 인력 감축보다는 재배치 성격이 강하겠지만, 승조원들의 역할이 변화하고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조직적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충분한 내부 소통과 교육, 변화관리 전략이 요구됩니다.
• 대외 인식과 해양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 해양경찰이 운용하는 무인 선박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 어민이나 해양 이용자들이 유령선처럼 사람 없이 움직이는 경비정을 보고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며, 혹시 오작동으로 민간 선박에 위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도입 단계에서 사고 없이 안정적 운영을 보여주는 것이 대외 신뢰 확보에 중요합니다. 또한 주변국과의 마찰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무인기가 인접국 해역 근처에서 활동할 때 오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고, 타국의 무인 해양기기도 우리 해역에 출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컨대 우리 해군·해경이 외국 무인선을 발견했을 때 식별 및 통신 방법, 위험 시 나포 혹은 무력화 조치 절차 등을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향후 새로운 해양 분쟁 양상으로 부각될 수 있는 분야이므로, 현재부터 국제협약 논의 등에 참여하여 원칙을 세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 기술 유출 및 군사적 오용: 해양경찰 무인 기술이라 하더라도 그 밑바탕에는 첨단 센서, 통신, AI 알고리즘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가 핵심기술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적대 세력이 우리 무인선을 포획하거나 내부 시스템에 침투하여 기술 정보를 빼낼 경우, 우리의 기술적 우위가 상실되고 역으로 그 기술이 우리를 공격하는 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reuters.com. 이란이 2011년 노획한 미국의 RQ-170 무인정찰기 기술을 역공학해 자체 드론 개발에 활용한 사례는 유명합니다reuters.com. 해양경찰 무인선박도 이와 유사하게 기술 유출 방지 대책이 필수이며, 특히 대외 공개 행사나 국제훈련 참여 시 보안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무인선 기술이 향후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에 대한 윤리적·정책적 고려도 필요합니다. 해양경찰 장비는 비살상 목적이지만, 기술 자체는 무장화가 가능하므로 국제 사회에서 군비경쟁을 초래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투명성을 갖고 평화적 활용을 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사항들은 자율 무인 선박 도입에 수반되는 대표적인 부작용과 고려사항들입니다. 이러한 도전과제를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성공적인 기술 도입의 열쇠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해외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다른 국가들은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부작용에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비교 사례 및 시사점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해양 무인체계를 해군 및 해경 분야에 도입하거나 시험 중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경험과 교훈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유사한 해양안보 환경을 가진 국가들의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정책 수립에 참고할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 미국: 미 해안경비대(USCG)는 무인체계(UxS)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3년 무인체계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조직(RAS PEO)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mycg.uscg.mil. 현재 미 해경은 국경순찰 등에 무인항공기(UAS)를 활발히 활용 중이며, 수중무인체(Rov)는 항만 보안에 오래전부터 투입해 왔습니다mycg.uscg.milmycg.uscg.mil. 그러나 무인 수상정(USV) 개발은 해군에 비해 더디어 아직 시범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usni.org. 미국은 해군이 개발한 중대형 무인함(예: Sea Hunter)을 해경 임무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해양 밀입국과 마약단속에 무인정을 투입하는 시험을 거친 바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미 해군 제5함대가 중동 해역에 Saildrone Explorer라는 무인정을 배치하여 정보수집에 활용했는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를 나포하려다 미군이 제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reuters.comreuters.com. 이 사건은 무인 자산 운용시 물리적 보호와 국제분쟁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이 무인전력 확충에 적극적임을 드러낸 사례입니다. 미국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조직 개편과 전략수립을 통해 장기적 로드맵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장 도입 전 다양한 기술실증과 규제정비(GAO 보고서를 통한 법·규제 검토 등)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해경 내 전담 조직 신설이나 시범사업 추진 체계 구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좁은 영해이지만 세계적 해양 물류요충지로 연안 경계 임무가 매우 중시됩니다. 싱가포르 해군은 2020년대 초반부터 MARSEC USV라는 17m급 무인 경비정을 개발하여, 2025년 1월부터 실제 해군 연안함정들과 함께 혼합 편대 운용을 시작했습니다mindef.gov.sg. 이 무인정들은 독자적인 자율항법 알고리즘(CDCA)을 탑재하여 복잡한 해상교통 환경에서도 COLREGs(해상충돌예방규칙)을 준수하며 운항할 수 있고mindef.gov.sgmindef.gov.sg, 36시간 이상의 항속거리와 25노트 이상의 속력을 지녀 장시간 연속 순찰이 가능합니다mindef.gov.sg. 또한 탐조등, 경고 사이렌, LRAD(장거리 음향장비), 12.7mm 원격 무장까지 탑재되어 있어 해상에서 의심 선박에 접근하여 원격 경고 및 제지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mindef.gov.sg. 싱가포르는 이 무인정들을 통해 바쁜 싱가포르 해협에서 지속 감시층을 하나 추가함으로써, 유인 함정의 피로를 덜고 대응 시간을 단축했습니다mindef.gov.sg. 특히 실제 운용을 시작하기 전 수년간 혹독한 테스트와 국제 전문가들과의 검증을 거쳐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점이 주목됩니다mindef.gov.sg. 싱가포르의 사례는 복잡한 연안에서의 자율운항 구현과 유인-무인 협업전술의 좋은 모델을 제시합니다. 우리 해경도 서해처럼 선박 통행량이 많은 해역에서 자율 무인정을 활용하려면, 이처럼 정교한 자율운항 소프트웨어와 철저한 테스트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싱가포르 해군이 해경 임무와 유사한 연안 보안에 무인정을 투입한 것은, 해양경찰 영역에서도 충분히 기술 성숙도가 받쳐준다면 실전 운용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 이스라엘 및 중동: 이스라엘은 소형 무인 보트 분야에서 세계 선도적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Rafael사의 Protector USV는 세계 최초 실전배치 무인전투보트로 알려져 있습니다en.wikipedia.org. 이 무인보트는 기관총 등의 무장을 탑재하고 항만 방어, 연안 테러 대응에 사용되고 있으며, 싱가포르, 인도 등에도 수출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례는 무장형 무인 경비정의 가능성과 효용을 보여주는데, 특히 자폭 보트나 소형 선박 테러 위협에 대응할 때 유인정 대신 무인정으로 차단·격파하는 개념을 실현했습니다. 한편 쿠웨이트 해안경비대는 앞서 언급한 영국계 Ocean Infinity사의 NeedleFish USV를 도입하여 해경 업무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oceansciencetechnology.com. 이 무인정은 쌍동선형으로 안정성이 높고, 함정 지휘센터와 C5ISR 시스템으로 완전 통합되어 실시간 영상 감시 및 초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oceansciencetechnology.comoceansciencetechnology.com. 중동 지역은 해양 안보 위협(밀수, 테러)이 높고 해역이 넓어 무인기가 각광받고 있으며,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도 앞다투어 무인 해양전력을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이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유사 시나리오 훈련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예컨대 무인정을 적이 탈취하려 할 때의 대응 절차, 통신 두절 시 자율복귀 매커니즘, 다국적 연합훈련 시의 프로토콜 등을 미리부터 정립하여 연습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유럽: 유럽에서는 해군보다는 상선 및 정부기관 주도로 자율운항선박 시범사업이 활발합니다. 노르웨이는 세계 최초 자율운항 전기화물선 야라 비르켈란을 2022년 시범운항하였고, 핀란드, 영국 등도 자율운항 페리, 무인 조사선을 시험 중입니다. 안보 분야에서는 NATO 차원에서 무인수상정의 기뢰제거, 해상초계 활용을 연구하고 있으며, 영국 해군이 2016년 Unmanned Warrior 훈련에서 다양한 해상 드론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영국 해안경비대나 유럽의 해양경찰 격인 기관들도 불법이민 단속 등에 드론 보트 투입을 검토 중입니다. 전반적으로 유럽은 규범 정립과 기술 표준화에 집중하고 있는데, IMO 주도의 MASS 규범화 논의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고 각국이 자국 해역에서의 자율선박 운항을 허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법·제도 선제정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상용 부문과 군·경 부문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민간에서 개발된 자율운항 기술을 공공안전 임무에 이식하려면 서로 다른 요구사항(예: 군사보안 vs 비용 효율)을 조율해야 하는데, 유럽에서는 산·학·군 연구 컨소시엄을 만들어 이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해경·해군·민간기업·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무인선 기술협의체 등을 통해 통합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국제 사례를 보면, 공통적으로 자율 무인 선박 도입에 있어 초기에는 시범사업과 충분한 시험을 거쳐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전담 조직이나 협력 체계를 통해 기술 개발부터 운용 개념 정립, 법규 정비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각국 모두 사이버보안과 통신 안정성 확보, 다국 간 공조를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양경찰도 이러한 해외 선행 사례를 참고하여, 장기 로드맵 수립과 단계적 도입, 국내 법제 개선과 국제협력 병행이라는 포괄적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적 함의 및 권고

앞선 분석을 종합하면, 자율 무인 선박의 활용은 해양경찰 임무수행 방식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기회요인인 동시에 새로운 위험관리 과제를 안겨줍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와 권고사항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 사이버보안 중심 설계 및 운영: 무인 선박 도입의 성패는 사이버보안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양경찰청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보안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모든 통신·제어 모듈에 최신 암호화와 인증 체계를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운용 중에는 **실시간 침입 탐지 시스템(IDS)**을 구축하여 해킹 시도를 조기에 경보하고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격 조종센터와 함정 간 데이터 링크는 군용 수준의 강화된 암호화와 주파수 도약(spread spectrum) 기술 등으로 도청·교란을 막아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화이트 해커 모의침투 테스트를 실시하여 취약점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사이버보안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경 내에 사이버보안 전담 인력을 충원하거나, 국방부·국정원·KISA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전문 지원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2. 위치·항법 신뢰성 강화: GPS 단일 의존도를 낮추고 다중 PNT 체계를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한국형 GPS 보정시스템(DGPS)과 항성/지문 항법, 관성항법장치(INS), 지상 라디오항법(eLoran) 등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GPS 교란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높여야 합니다federalregister.gov. 또한 평시에 무인선이 자기 위치 및 경로 이상징후를 스스로 진단하는 알고리즘을 탑재하여, GPS 신호가 불합리하게 튈 경우 자동으로 관성항법으로 전환하거나 관제센터에 경보를 보내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PNT 보완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므로, 관련 국제 표준화 논의(IMO NAVSUP, IALA 등)에 적극 참여해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타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3. 통신 두절 대비 운용절차: 무인선 운용 시 통신이 끊길 경우를 대비한 Failsafe 프로토콜을 정립해야 합니다. 통신이 일정 시간 이상 두절되면 선박이 자동으로 엔진 출력 저하 및 정선하거나, 미리 지정된 안전 해역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는 등의 알고리즘을 구현합니다. 이 때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저속 회두(回頭)나 원을 그리며 대기 등 사전 정의된 행동양식을 취하도록 설계합니다. 또한 통신 두절 시 원인에 따라 (전파교란으로 인한 것인지 단순 기기고장인지) 자가 진단 루틴을 수행하고, 인근 유인 함정이나 해경 항공기에 자동 구조신호를 발신하는 등의 대비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해경 지휘부 차원에서 무인선 통신 두절 상황을 훈련 시나리오에 포함하여, 실제 상황에서 인근 함정이 즉각 현장으로 이동해 무인선을 안전하게 회수하거나 임무를 인계받는 연습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4. 법제도 정비 및 운용규범 수립: 자율 무인 선박의 법적 지위와 운용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해양경찰법, 해사안전법, 선박검사법 등 관련 법령에 무인선박의 정의를 추가하고, 원격조종자도 선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는 등 법적 허용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scholar.kyobobook.co.kr. 특히 무인선이 공무 집행 중 발생시킨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무인선 대상 위법행위(해킹, 방해)에 대한 처벌 근거 등 새로운 쟁점을 입법으로 커버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IMO의 MASS 규범화 동향에 발맞춰 국내법을 개정하고, 주변국과도 상호 무인기 운용 관련 핫라인 및 협정을 맺어 충돌 방지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경 내부적으로 **운용교범(SOP)**을 제정하여, 무인선 투입 기준, 사용가능 장비(음향 경고, 물리력 행사 한계), 분쟁 상황별 대응 수칙 등을 상세히 규정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보수적으로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기술과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임무 프로파일을 확대하는 접근이 바람직합니다.
5. 전문인력 양성과 조직개편: 자율 무인 선박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인적역량 강화가 필수입니다. 해경은 무인기 원격조종 및 관제 전문요원, 시스템 정비사, 사이버보안 전문가 등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기존 함정 승조원 중 ICT 역량이 뛰어난 인력을 선발해 전문교육을 부여하고, 필요 시 민간 드론운용 전문가나 해군 무인체계 인력을 채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해양경찰교육원 커리큘럼에 자율운항 기술과 사이버보안 과목을 신설하고, 관련 학위과정이나 해외 교육프로그램 파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재를 확보해야 합니다today1.co.kr. 또한 조직 구조 측면에서는, 해양경찰청 본청 또는 연구기관 산하에 스마트 해양치안 기술센터 같은 전담 조직을 두어 무인선 기술의 도입·평가·발전을 전담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 조직은 해양경찰 R&D와 장비도입을 총괄하며, 해군·산업계와 협업하여 신기술 시험과 현장 적용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직 전체에 무인화 시대에 부합하는 혁신 문화를 촉진하고 내부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6. 단계적 도입과 시범사업 운영: 무인 선박은 한꺼번에 전면 배치하기보다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위험도가 낮고 효과가 검증된 임무(예: 항만 내 순찰, 해양공사 현장 안전감시 등)부터 시범적으로 활용하여 경험을 축적합니다. 이후 기술 안정성과 신뢰도가 확보되면 연안 불법조업 단속, EEZ 경계 등으로 확대하고, 최종적으로 가장 복잡한 대북 경계 및 분쟁 대응 임무에 적용하는 식의 로드맵을 그릴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소규모 시범사업(예: ○○항 무인순찰정 시험운용)을 통해 현장 피드백을 받고, 성과평가를 거쳐 다음 단계 투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는 스파이럴식 개발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예산 확보와 국회 보고 등을 투명하게 진행하여,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지지를 얻어나가야 합니다.
7. 국제 협력 및 표준 선도: 한국이 아태지역 해양안보의 주요국으로서 관련 국제 규범과 기술표준 정립을 주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IMO에서 진행 중인 MASS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운용 경험과 요구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OLREGs 개정 논의, 무인선 선박등록 및 책임 규정 등에 우리 전문가를 파견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역할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주변국 해양경찰간 공조 훈련에 무인선을 포함시켜, 다자간에 안전운용 절차를 숙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세안 지역 해양기관 회의나 한-중-일 해양경찰회의 등에서 무인 기술 협력을 의제로 다루고, 정보공유 메커니즘(사이버 위협 정보, 도난 장비 추적 등)을 구축하면 지역 전체의 해양안보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표준 면에서는, 통신 프로토콜이나 데이터 형식 등에서 국내 개발품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함으로써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우리의 관련 산업 수출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8. 사회적 수용성과 윤리 고려: 끝으로, 새로운 기술 도입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과 윤리적 측면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인 선박이 국민 안전에 기여하는 바를 적극 홍보하여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인 시스템 활용에 따르는 개인정보 보호(예: 감시 영상 데이터 관리), AI의 판단에 대한 윤리, 무기화 가능성에 대한 통제 등 윤리적 이슈에 대해서도 미리 원칙을 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투명하고 책임있는 기술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以上의 권고사항들은 해양경찰의 자율 무인 선박 도입을 둘러싼 주요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해양경찰이 새 기술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 보고서의 논의를 요약 정리하며,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결론

한국 해양경찰이 자율 무인 선박을 활용하는 것은 해양 치안의 미래상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자율 무인 선박의 운영상 이점(24시간 감시, 신속 대응, 인명 안전 확보, 비용 효율 등)과 해상안보 측면의 전략적 가치(영해 수호, 범죄 대응, 국제협력, 미래전력 등)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 도입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사이버보안 위험(해킹, GPS 스푸핑, 통신재밍, 악성코드 등)과 기타 부작용(법제도 미비, 조직변화, 오작동 위험, 대외 마찰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국제 사례를 통하여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기회를 살리고 위험을 관리하고 있는지도 참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율 무인 선박은 해양경찰에게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통제한다면 임무 수행의 혁신적 도구가 되겠지만, 대비 없이 서두르면 새로운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하되 적극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기술 발전의 흐름과 해양안보 환경을 볼 때 무인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므로, 해양경찰은 이를 수용하여 선도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그 전제조건은 안전장치와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갖추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이버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단계적으로 실증을 거쳐 법·제도를 정비하며, 인력과 조직을 준비하는 체계적인 추진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부 부처 간에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해양경찰청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양수산부의 해상교통 정책,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관리, 국방부의 군사작전 영역, 국토부의 무인기 교통관리 등이 모두 연결된 사안입니다. 범정부적 협의체를 통해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종합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와 연구개발 투자도 부처 간 공조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해양경찰의 임무 특성상 해군 및 주변국 해양경찰과의 교류 및 공조도 강화하여, 기술 및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동의 위협(사이버 공격, 국제 범죄)에 대응하는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신기술도 현장에 적용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입증됩니다. 자율 무인 선박이 단순한 첨단 장비를 넘어 해양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입안자들은 장기적 비전과 철저한 대비로 이 변화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본 보고서의 분석과 권고가 향후 한국 해양경찰의 무인선박 운용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기술 혁신과 해양안보의 조화를 이루는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참고문헌 및 출처: 본 보고서 작성에는 해양경찰청 공식자료edaily.co.kredaily.co.kr, 국내 연구자료scholar.kyobobook.co.kr, 언론 보도edaily.co.kr, 국제기구 보고서federalregister.gov, 해외 전문매체 기사industrialcyber.coreuters.com 등 신뢰할 만한 공개 출처를 참고하였으며, 각 인용문에 출처를 명기하였습니다. 정책 수립시 해당 원문들을 함께 참조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