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 국가들과의 비전통 해양안보 협력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비전통 해양안보란 해양환경 보호, 해적·해상강도 대응, 해양재난 및 기후위기 대응, 불법어업·밀수 단속 등 전통적 군사안보 이외의 해양 영역 안보를 포괄하는 개념임. 이러한 위협들은 국경을 넘어 발생하므로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역내 국가들의 공조를 통해서만 최적의 대응이 가능함amti.csis.org. 특히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낮아 국가 간 신뢰 구축과 지역 안정에 기여할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음internationalaffairs.org.au. 해양안보 협력은 한-아세안 관계를 넘어 동남아 지역 전체의 공통 관심사이며 지역 차원에서 협력 수요가 높게 나타나는 분야이기도 함asaninst.org. 따라서 비전통 해양안보 협력의 필요성과 그 배경, 기대 효과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비전통 해양안보 위협의 현황과 배경

• 해양환경 악화 및 기후위기의 영향: 해양오염, 산호초 감소, 해양 생태계 파괴 등 환경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이상기후 현상이 해양 환경과 연안 지역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이러한 이슈들은 영토·주권 갈등과 무관하게 모든 연안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로서, 비교적 정치적 민감성이 낮은 협력 분야이기에 공동 대응을 통해 신뢰 구축까지 도모할 수 있음internationalaffairs.org.au. 예를 들어 아세안은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산호초 모니터링 및 보호 사업, 블루카본*(Blue Carbon)* 프로젝트 등 해양 생태계 보전과 기후위기 대응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internationalaffairs.org.au. 이러한 환경 분야 협력은 해양 생태계 복원과 기후 회복력 제고에 기여함은 물론 역내 국가 간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반이 되고 있음.
• 해적 및 해상강도의 지속적 위협: 동남아 해역은 세계 해운의 요충지로서 과거 해적 행위가 빈발했던 지역임.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동남아 일대에서 연간 200건 이상의 해적·해상강도 사건이 보고되어 역내 국가들이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음amti.csis.org. 이에 2004년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이 말라카 해협 공동순찰을 시작하고, 2006년 아시아 해적퇴치 협정(ReCAAP)이 체결되어 정부간 정보공유센터를 싱가포르에 설립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음amti.csis.org.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동남아 지역의 해적 사건은 최근 승무원 납치와 같은 중대 사례는 자취를 감추고 대부분 생계형 소규모 절도 수준으로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amti.csis.org.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근 해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해적 및 무장강도가 주요 위협으로 남아 있어 지속적인 역내 공조와 감시가 요구됨internationalaffairs.org.au.
• 해양재난 및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 증대: 동남아시아는 세계에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해양 및 연안 재난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임internationalaffairs.org.au. 태풍, 사이클론, 홍수, 지진해일(tsunami)과 같은 대규모 재해가 이 지역을 자주 강타하며, 기후변화로 이러한 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한층 증가하고 있음.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인접국 간 긴밀한 협력과 지원이 필요함. ASEAN은 **재난 대응을 위해 아세안인도적지원조정센터(AHA Centre)**를 운영하며, 역내 공동훈련과 정보 공유 체계를 발전시켜 왔음. 예컨대 2010~2016년 사이 AHA 센터를 통한 아세안-호주 협력으로 약 460만 달러 규모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internationalaffairs.org.au, 외부 파트너와의 공조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이러한 다자 협력은 대형 해양재난 발생 시 인명 구조와 피해 복구를 신속히 하고 2차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함.
• 불법어업(IUU) 및 해상 밀수 범죄: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은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고 연안국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 2019년 한 해에 아세안 국가들이 입은 IUU 어업 피해 추산액만 약 6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amti.csis.org, 특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큰 피해를 보고 있음. IUU 어업은 국제 범죄조직이 개입한 초국경 조직범죄로 성격이 규정되고 있고amti.csis.org, 노동력 착취, 밀입국 등 인권 문제와도 얽혀 있음. 이와 더불어 해상을 통한 밀수·밀매(마약, 무기, 야생동물, 인신매매 등)도 지역 해양안보를 저해하는 주요 위협 요소임. 이러한 불법행위들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근절하기 어려워, 역내 국가 간 실시간 정보공유와 합동 단속이 필수적임. ASEAN은 2020년 불법어업 대응 네트워크(AN-IUU) 구축 등을 통해 회원국 간 위성선박모니터링 시스템(VMS) 정보 공유와 공동감시 체계를 강화하여 어느 한 나라의 보고 지연 없이 불법 어업 선박을 탐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amti.csis.org**. 이처럼 역내 협력으로 해상 범죄 억제와 수산자원 보호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협력의 필요성

비전통 해양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들은 국경을 넘어 연계된 특성을 지녀 어느 한 국가도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모든 당사자의 공동 대응이 요구됨amti.csis.org. 특히 해상 범죄와 재난은 주변국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인접 국가들 간 정보 공유, 공조 메커니즘 구축, 역량 배양(capacity building)을 통해서만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이 가능함amti.csis.org. 예컨대 해적 퇴치를 위한 말라카 해협 순찰이나 IUU 어선 색출을 위한 VMS 정보 공유처럼, 다자 협력 없이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려움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또한 동남아 해역은 세계 해상교통로의 요충지로서 전 세계 무역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해를 지나는 해상로는 글로벌 교역의 핵심 동맥이며, 이 해역의 안전과 안정을 확보하는 것은 역내외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에 부합함. 협력을 통해 해적 행위 감소, 항행 안전 확보, 불법행위 단속 강화가 이루어지면 아시아 해역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해상 무역과 상업 활동이 원활해지고 지역 전체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됨amti.csis.org. 특히 ASEAN과 협력국들이 해양에서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질서를 구축한다면 역내 공동 번영과 “상생 연대”로 나아갈 수 있음kiep.go.kr.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주요 파트너들도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서 ASEAN과의 해양 법집행 공조, MDA*(Maritime Domain Awareness)* 지원, 해경·해군 능력 구축 협력에 주력하고 있음kiep.go.krkiep.go.kr.

아울러 비전통 안보 분야 협력은 민감한 영유권 분쟁이나 군사적 갈등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낮은 정치적 위험으로 실질 협력이 가능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협력 추진의 실용성이 높음internationalaffairs.org.au. 예를 들어 해양환경 보호나 인도적 재난구호 협력은 어느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도 모두에게 이익을 주기에 참여국 간 신뢰를 쌓는 기반이 될 수 있음. 이러한 신뢰 구축은 지역 안보 전반에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전통 안보 갈등을 예방하는 안전판(safety hedge) 역할도 함. 실제로 전통 안보 문제가 민감해지는 상황에서 비전통 안보 협력을 확대하면 잠재적 분쟁 위험을 완화하고, 보다 건설적인 해양 협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음internationalaffairs.org.au. 즉, 해양환경·기후, 인도적 지원, 법집행 등 분야에서 쌓은 협력 경험과 상호 신뢰는 향후 영유권 분쟁이나 해양 관할권 갈등 같은 전통 안보 이슈를 다루는 데에도 긍정적인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됨.

마지막으로, ASEAN이 추구하는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 및 규칙기반 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역내 및 외부 파트너들과의 비전통 안보 협력이 필요함. ASEAN 주도로 운영되는 다양한 협의체들 – 예를 들면 확대 아세안 해양포럼(EAMF),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의 해양법 집행 워크숍,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해양안보 분과 등 –을 적극 활용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 원칙 합의, 국제 해양법 준수 강화,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할 수 있음kiep.go.kr. 이러한 다자 협력 틀에서 중소국들의 의견을 결집함으로써 해양에서의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 요컨대, 아세안과 협력국들이 한목소리로 해양 안보 현안에 대응할 때 역내 규범과 질서 형성이 촉진되고, 이는 모두의 안정적 해양 활동에 이로운 환경을 조성하게 됨.

협력을 통한 기대 효과

비전통 해양안보 분야에서 ASEAN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매우 다양함. 첫째, 역내 해상치안이 강화되어 안전한 해상교통로가 보장됨으로써 해상 무역과 물류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보험료 절감 등 경제적 효과가 발생함amti.csis.org. 해적·강도 행위 감소로 선원과 선박의 안전이 확보되고, 선박들의 원활한 항행은 공급망 유지와 무역 촉진으로 이어져 역내 국가들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됨. 안정적 해양 환경은 해외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 신호가 되어, 궁극적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뒷받침하게 됨.

둘째, 해양환경 보전과 자원 지속가능성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공동의 해양환경 보호 노력을 통해 어류 자원을 회복시키고 해양 생태계를 유지함으로써 ASEAN 연안국들의 식량 안보와 어업 기반 생계가 보호됨. 예를 들어 다자적인 산호초 복원 사업이나 해양 플라스틱 저감 캠페인은 수중 생태계를 개선하고 관광자원 가치를 높여 지역 주민들의 장기적 소득 창출에도 도움을 줌. 아울러 탄소 흡수원인 맹그로브 숲 보호, 블루카본 연구 협력 등은 기후변화 대응에도 기여하여 연안 재해를 완화하는 이중의 효과가 있음internationalaffairs.org.au. 이러한 환경 협력 성과들은 미래 세대에 건강한 해양을 물려주는 기반이 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ASEAN의 지속가능발전 협력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음.

셋째, 대규모 해양재난에 대한 대응력 향상으로 인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협력을 통해 수색·구조 훈련, 조기경보 시스템 연계, 재난구호 물자 비축 및 공조 체계가 강화되면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줄이고 복구 속도를 높일 수 있음. 예컨대 인접국 해군·해경 함정과 항공기가 공조하여 해양사고 발생 초기에 수색·구조에 나서거나, 태풍·쓰나미 피해 시 국제적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면 피해국 국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음. 2004년 인도양 지진해일, 2013년 필리핀 태풍 하이옌 등 과거 사례에서 보듯 국제사회의 해상 지원은 재난 대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ASEAN 차원의 협력 강화는 이러한 지원을 체계화하여 더 빠르고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가능케 하며, 결과적으로 인도적 차원의 연대 의식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

넷째, 불법어업과 해상범죄 억제를 통해 해양 법집행 능력이 향상되고 법치 기반 질서가 확립됨. 공동 순찰, 합동 단속, 정보공유 강화로 불법 어선과 밀수 조직의 활동 반경이 좁아지게 됨. 특히 ASEAN IUU 어업 대응 네트워크 등을 통해 한 국가의 해경이 포착한 불법행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변국과 공유하면 도주 선박을 인계 받아 추적·검거하는 연계가 가능해짐amti.csis.org. 이러한 협력으로 어족 남획이 감소하고 어업 관리가 개선되어 연안 국가들의 어획량이 안정화되는 한편, 해상 밀거래망 해체로 마약·무기 등 불법품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음. 그 결과 연안 지역 사회의 안전이 증진되고, 합법적인 경제 활동이 보호되며, 해양에서의 법의 지배(rule of law)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음. 이는 외부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갈등을 빚는 사례도 줄이는 등 역내 분쟁 예방에도 기여하는 바가 큼.

다섯째, 지역 안보 협력을 통한 신뢰 구축과 외교적 관계 발전이 이루어짐. 비전통 안보 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참여국들 사이에 상호 신뢰와 우호가 증진되어 향후 보다 어려운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와 조율이 쉬워짐. 예를 들어 해양 환경이나 인도적 지원에서 쌓은 협력 경험은 해양 관할권 분쟁이나 영유권 문제를 다룰 때도 대화와 양보를 이끌어내는 심리적 토대가 될 수 있음. 또한 이러한 다자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ASEAN 중심의 지역 협력 체제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확대되고,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한 공동 의지가 강화되는 효과도 기대됨internationalaffairs.org.au. 나아가 ASEAN과 외부 파트너들(예: 한국, 호주, 일본, 미국, 중국 등) 간 협력 관계도 돈독해져 상호 전략적 이익을 조율하기 쉬워지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안보 네트워크 형성에도 기여하게 됨.

맺음말

동남아시아 해양에서 대두되는 비전통 안보 위협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ASEAN 회원국들과의 협력이 더 없이 중요함. 해양환경 보호, 해적 퇴치, 재난 대응, 불법어업 단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땀흘린 노력은 역내 안정적인 해양질서 구축과 공동 번영이라는 결실로 돌아오게 됨kiep.go.kramti.csis.org. 이러한 협력은 단순히 각 분야의 문제 해결을 넘어, 지역 국가들 간 상호 신뢰와 연대를 강화하고 잠재적 갈등을 예방하는 토대가 됨internationalaffairs.org.au. 궁극적으로 비전통 해양안보 협력은 동남아와 인접국들이 함께 평화롭고 풍요로운 해양을 만들어가는 핵심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앞으로도 꾸준히 강조될 것임.

Sources: 협력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내용은 KIEP 전문가오피니언kiep.go.kr, 아산정책연구원 이슈 브리프asaninst.org, 호주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internationalaffairs.org.auinternationalaffairs.org.au, CSIS AMTI 리포트amti.csis.orgamti.csis.orgamti.csis.org 등에서 확인된 객관적 사실과 평가에 기반함. 또한 ASEAN 및 한국 외교부 발표자료amti.csis.orginternationalaffairs.org.au 등을 참조하여 최신 협력 동향과 수치를 인용하였음. 이상과 같은 분석을 종합할 때, ASEAN 역내 국가들과의 비전통 해양안보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이며, 이를 통해 모두가 상생하는 해양안보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임.